30일 민중대회 '지소미아 연장' 반대 투쟁..민주노총 "日에 평화 팔아넘기나"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1.23 17:30 의견 0
(자료=민주노총)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반발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기한 결정은 “아베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를 위해 일본이 무역제재를 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한 조처가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강도높게 발언했다.

연맹은 정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전쟁위험이 도사리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착취와 억압은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지소미아 연장 결정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국제 노동 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존중 사회 공약 등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오는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투쟁에 대해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도화선이 될 거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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