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지난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한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치인 21.2%에 달했다. 수출증가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로 국세와 지방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율은 21.2%로 이전해에 비해 1.2% 증가했다.  

조세부담율은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수입(국세+지방세)으로 계산한다.

GDP에 비해 조세수입이 더 늘어 조세부담율이 올랐다. 국세(293조6000억원)와 지방세(84조3000)를 합친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3%(32조1000억원) 늘었다. 반면 지난해 명목 GDP는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 수입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예산 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수출증가로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낸 것이다. 지방세는 양도소득세가 예상치보다 7조 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OECD 평균 조세부담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OECD 소속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34.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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