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여적] 감감한 조국 소환.. 다시 읽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10 12:02 | 최종 수정 2020.01.14 08:24 의견 1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 대면 (사진=jtbc)

[한국정경신문=강재규 선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 11일이 다가오자 저잣거리에 의구심이 늘고 있다.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 등 많은 부분에서 정경심 교수와 혐의가 공통되는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이번주 구소기소하는 것으로 양에 찰 시민은 별로 없다. 

그래서 항간에는 "조국 전 장관 소환 왜 이리 늦는가? 무슨 말 못 할 이유라도 있는가?"라며 의구심에 꼬리를 단다. 더욱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반부패관계기관정책협의회 이름아래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이 이어지면서 어떤 암시가 작용했는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반부패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이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총장 아니고서도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란 대목에 주목한다. 어느 정당의 논평에서처럼 무슨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 아닐까. 눈 흘겨보지 않을 수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새삼 가까이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반기 성패는 정권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은 전반기의 적폐청산을 넘어 공정사회 구축에 있다. 반부패의 핵심은 공정사회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정권의 운명을 가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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