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전소연 기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우려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박 차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막바지 단계,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된 단지가 13만가구, 단지 수로는 135개 정도 있다”며 일각의 공급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27개 동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주택은 6만5000가구인데 이들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게 되면 기존 방식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져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파트 공급 자체를 중단할 정도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신도시 등지의 공공택지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건설 업체들이 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거둬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상한제 자체가 아파트 사업의 손실 자체를 야기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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