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이미선 헌재후보 주식투기 논란..민주·정의 "팔았으니 됐다" vs 한국 "검찰 고발"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4.14 13:37 의견 0
(자료=대한민국 국회)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의 주식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2차전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주식을 매각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에선 이들을 고발키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은 일단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해도 수용할 전망이다. 이미선 후보와 오충진 변호사가 35억원대 주식을 모두 팔았기 때문이다. “후보자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날 정의당 논평은 ‘살생부’에 이름을 올리면 반대한 것과 크게 달라진 대목이다.

반면 한국당은 오는 5일 대검찰청에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와 남편 오 변호사는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대량 거래해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직전 대량 매도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매매패턴”이라며 “검찰조사에 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판한 전수안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이 후보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전 전 대법관은 “최우수 법관으로 인권 감수성과 노동 전문성을 갖췄다지만 공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로 퍼진 여론의 역풍을 정치공세로 폄하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