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부실대응 논란..카노협, “대형가맹점 갑질 방관”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3.22 14:41 의견 0
금융위 사무실 앞에서 대형가맹점의 갑질을 성토하는 금융관련 노조 집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분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들어 집단행동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부실한 대응으로 대형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실패한 책임을 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공투본과 카노협은 지난 21일 금융위 사무실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금융위에 대형가맹점의 무리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방관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조속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은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카드수수료 수익의 5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대형가맹점들의 강제적 힘 앞에 카드사들이 저항도 못하고 힘없이 쓰러져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카드수수료체계를 개편할 때까지 무기한 철야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도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재벌사들의 갑질도 문제지만 수수방관하며 묵인하는 금융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카드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장경호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현대차는 물론 르노와 GM도 수수료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대형 유통사와 백화점, 통신사들과 계약을 앞두고 큰 고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 ▲카드TF에 제출한 15개 요구안 수용 ▲대형가맹점의 공정거래법 준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따라서 노동계 반발까지 불러일으킨 대형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결국 금융위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결제를 통해 매출증대 효과를 누려왔다”며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개별사 입장에서 금융위에 책임을 거론하긴 힘들다”면서도 “적정선의 인상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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