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대한민국이 ‘성범죄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언제쯤 벗어 날 수 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대형 성범죄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패닉 상태다.

무명 여배우에서 권력층(?)의 ‘성노리개’로 전락해 죽음을 선택한 고 장자연, 마약,섹스,불법동영상,탈세로 이어지는 승리와 정준영의 ‘버닝썬’ 사건에 이어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까지 도무지 숨 돌릴 틈이 없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과 검찰이 중요한 시점에 출연해 사건을 축소 내지는 은폐 해 버린 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 편에 서지 않고 범죄자 편에서서 온갖 심부름을 다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이후 6년만에 재조사 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피해자가 A씨는 “검찰 2차 조사 때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에 대해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시켰다”는 부분은 압권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하겠는가?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은 ‘성범죄 공화국’ ‘천민자본주의’다. 더이상은 경찰과 검찰의 발표를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한국정경신문 김태혁 기자 taeheack@naver.com 김태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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