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비상구 폐쇄 신고 ‘현금포상금제’ 부활..5만 원 현금 지급, 1개월 이상 거주 도민 누구나

이근항 기자 승인 2019.03.14 15:18 의견 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이근항 기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현물에서 현금 5만원이 지급되는 현금 지급 제도가  8년만에 부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면서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