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사주일가에 칼 빼든 국세청..올해 국세청 대기업·사주일가 편법승계 집중 점검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3.14 13:45 의견 0
국세청이 대기업과 사주일가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어제(13일) 올 해 첫번째 회의를 열고 올 해 중점 과제로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한 집중 수사로 지목했다.


[한국정경신문=유길연기자] 국세청이 대기업과 재벌 일가에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점검을 국세청의 올해 주요업무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문가 참여로 인해 점점 진화하고 있는 역외탈세와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도 엄정하게 다루기로 결정했다.  

세무조사 방식 역시 바꾸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점차 줄이되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중소법인 조사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컨설팅 중심의 간편 조사는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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