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차 수리비 ‘갑질’ 논란..중기부, KB·DB손보 우선 실태조사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3.07 15:2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비롯한 손보사의 자동차 수리비 부당지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손보사들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정비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7일 “상생협력법에 따라 부당한 거래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친 조치 아니냐는 질문엔 “금융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다른 관점에서 거래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보업계는 금감원과 공정위, 국토부에서 정비수가 실태점검과 조사를 받는 만큼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결과 수위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리비는 보험고객인 차주가 지급하는 것”이며 “각사는 손해사정 의무를 고려해 고객 편의 제공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업체와 직접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보업계는 실태조사에 앞서 중기부에서 상생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및 삼성화재를 비롯한 상위 4개사에 대한 조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KB손보는 최근 중기부에서 거래한 정비업체 명단과 지급내역을 포함한 17개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부당한 수리비 삭감과 지연 지급에 대한 정비업계의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위탁 거래로 보는 중기부는 조사계획을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과도한 해석에 따른 조사를 실시해 업계에 부담만 주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강행한다고 하니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