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박원순표 ‘제로페이’..예산낭비에 공무원 할당제 반발까지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2.26 14:15 의견 2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사업이 강제할당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크게 어필하지 못해 예산낭비란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강제 할당하고 있다.

심지어 가맹점 모집 인센티브와 자치구 교부금을 연계해 실적을 압박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 12월부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성공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참여가 저조하다”며 “박 시장이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강제 할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맹점 모집을 인센티브 사업과 연결해 자치구 교부금으로 압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항의행동에 돌입했다. 일단 노조는 서울시에 자치구 공무원 강제 동원과 제로페이 모집을 강제 할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윤준병 행정1부시장 면담에서 받은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경쟁과 강제할당을 하지 말고 노조에 협력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자치구 차원의 강제할당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관계자의 전언이다.

겉으로 않겠다면서 뒤로는 서울시 각 부서를 총동원해 자치구에 실적을 강요하는 압력을 가하는 식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 주재 부구청장회의에 참석해 “제로페이 실적평가를 계속하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실적이 안 좋은 도봉구 부구청장을 회의도중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조는 제로페이 사업 자체를 소상공인 살리기의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시장이 카드수수료를 없애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가 더 효율적이란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런 것이 높은 임차료”라며 “서울시는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하다면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업에 필요한 별도 인력충원과 재원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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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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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8.***.8 19-02-28 16:01:48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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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3.***.68 19-02-27 10:30:04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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