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 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 (이제는)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장관은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며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0039호)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키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령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날인 14일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단순히 특수부(문제)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면 이 개정안은 1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재하며 8일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개혁의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 "정부 측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마무리돼서 제도적으로 확정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요청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외에도 법사위에서 다양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당에 부탁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반대로 정부에 대해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방안을 주문했다"며 "(여당은) 내일 법무장관이 발표할 (대통령령 개정)안에 인권보호 수사, 감찰 실질화 방안이 포함되기를 적극 요청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청 회의에는 여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조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한국정경신문 장원주 기자 jangwz@naver.com 장원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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