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넘어 지역소멸 시대 진입 뚜렷”..수도권·광역시 포함 56곳 소멸위기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13 11:4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추세가 비수도권 군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에서 수도권·광역시로까지 인구감소가 확산되는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멸위기지역 중 소멸우려지역은 50곳(21.9%),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9곳(3.9%)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의 54.2%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었지만 소멸우려지역에는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광역시인 부산 서구·영도구, 울산 동구 등도 포함됐다.

이들 6개 지역 중 5곳의 2018~2020년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시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진입이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6∼8%의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고,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만9천원(작년 기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6~2020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1.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수도권 경제 침체가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수준에 따라 지방 입지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허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인구취약지역에서는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함으로써 전통산업-고부가가치산업 간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