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어린이집 10곳 중 1곳서 석면 검출"..지자체 통보 후 후속조치 미비

한준호 의원 공개..조사대상 344곳 중 34곳 어린이집서 검출
LH "15곳 안전하게 철거 완료, 나머지는 운영자와 협의해 철거 예정"

최경환 기자 승인 2022.10.04 10:36 | 최종 수정 2022.10.04 11:01 의견 0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자료=한국정경신문 DB]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10곳 중 1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LH 임대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344곳 어린이집 가운데 34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9곳, 대전과 전북 각 4곳, 인천·충북·경남 각 3곳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15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건축물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석면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그 소유자가 6개월마다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LH는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여부를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후속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호 의원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석면’과 관련해 LH가 생산·접수한 공문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했으나 LH는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준호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LH 본사는 지역본부에서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석면 어린이집 현황’을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LH가 석면을 다루는 태도가 무책임을 넘어 무감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어린이집이 석면건축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LH는 이제라도 석면 어린이집의 현황을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고 석면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 34곳 중 15곳은 안전하게 철거를 완료했으며,나머지는 위탁관리 중으로 향후 어린이집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철거 등 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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