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이 공식 출범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된다. 이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개정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중 '나등급(국장급)'이 발탁될 전망이다.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된다. 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다. 한 장관은 관리단의 중간보고도 받지 않는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도 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구체적인 향후 업무 계획이나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보완 장치를 마련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김제영 기자 jyoung0k@naver.com 김제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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