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복지] 복지부 정부조직개편안, 전략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4.27 07:42 | 최종 수정 2022.04.27 16:29 의견 23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로고 [자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원일 조직행정부장]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썰'이 나오고 있다. 그 중 복지부에 대한 썰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 연구소에서 언급됐던 복지고용부 또는 고용복지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성가족부의 폐지라는 공약과 연결된 가족복지부 등 다양한 모습의 조각(組閣)들이 조명되어 왔다.

비록 지금 거여(巨與)가 거야(巨野)가 되는 정국에 따라 일단 정부조직개편 없이 그대로 국정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차 가능한 정부 조각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발간된 정부조직개편 백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은 그 시대에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라고 써 있다. 이는 그 당시 국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상(浮上)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그 효율성을 갖춰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잘 운영해야 하는지 고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고민이 해당 시기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이자 원칙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정책결정자의 의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그리고 그 당시 예산 상황 등의 여러 복합적인 결정 요소들이 작용해 그 동기는 사그라들기도 하고, 원칙은 변형돼 적용되기도 한다.

복지와 관련된 정부조직은 그동안 어떠했을까? 1948년 노동, 보건, 후생 등을 담당한 사회부의 설치, 1955년도에는 보건사회부가 설치됐다. 이후 보건사회부는 외청으로 1963년도에 노동청을 선설하고 1980년도에는 환경청을 설치·운영하다가 각각 1981년도와 1990년도에 승격해 분리됐으며, 1994년 보건복지부로 개편됐다. 1994년도 보건사회부의 백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사무소가 등장하며, 공공복지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당시 보건사회부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복지욕구의 탄력성, 재원 누수화가 초래되는 사회복지행정체계를 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문적‧종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정부가 복지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그래도 정부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보건복지사무소를 추진할 만큼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라 판단된다.

201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현주‧유진영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및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은 '작은정부' 그리고 '지방자치'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양 조직은 가능한 복지전달체계의 별도 설치의 반대와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전달체계의 유지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사무소의 추진은 무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도 그러한 시도를 하였고 복지환경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는 시대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2022년, 과거의 사례를 살펴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복지환경 속 떠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역시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역시 그 당시와 아주 유사하면서도 더 심각한 복지환경에 놓인 상황이라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 조직 기조 또한 '작은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현장에서 바라본 복지환경 속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1994년도보다 더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저소득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사실상 전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시되거나 점차 확산·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처별로도 '복지'를 붙인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서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부처의 사업들이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마치 원청이 하청업체에 업무를 넘기듯이 부여한다.

그래서 현재의 복지환경 속 문제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전국민의 복지체감화 향상 필요, 부처별 개별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비효율화, 복지전달체계의 깔때기화 3가지로 정리된다.

그럼 이런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릇이 될 복지부 정부조직개편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조각되는게 좋을까?

정부조직개편 하면 일단 그 명칭에서부터 첨예한 갈등과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물론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명칭을 따지고 구분짓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실무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 과거 복지부 관련 백서 그리고 위에서 간략히 짚어본 3가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복지 관련 정부조직개편의 한 가지 대원칙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이에 따른 다수 부처 복지정책의 산발적 시행, 그리고 깔때기화를 방지하는 조직의 최적화된 현실적 운영을 위해서 '최소 부총리급 이상의 복지전략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부서 등의 신설 내지 개편의 필요'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이런 대원칙이 전제된다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모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추진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되며, 설령 이전과 유사하게 복지정책을 모든 부처에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마치 재난컨트롤 타워가 중심을 잡고 다양한 부처의 행정력을 결합시켜 재난에 대비하듯 복지컨트롤 타워가 주도적으로 중심이 되어 정책의 조율과 효율적인 인력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복지전략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부처별로 중구난방 시행되는 복지제도의 중복성을 방지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과거처럼 다른 정부조직의 비토로 인해 전달체계의 개편이 무산되지 않을 수 있다. 1994년도 전달체계의 개편이 그렇게 무산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심화되는 깔때기화로 인해 지난 2013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연쇄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복지행정의 파괴 현장이 과연 발생했을지, 또 앞으로 재현될 일이 과연 없을지 진지하게 과거를 돌이켜 검토하고 최적화된 방안은 찾아봐야 한다.

또한 이러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국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드리고 다가가기 위한 든든한 모습의 정부조직개편의 모습은 단순의 조직의 명칭과 권리를 위해 다투는 모습보단 주권자인 국민께 보이기에 훨씬 흡족한 모습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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