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및 중증환자 방역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올해 나라살림 적자는 6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올해는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에 따라 최소 한 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1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1951년 1월 14일 추경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한국전쟁 도중으로 정부 운영 상황이 여러모로 현재와 달라 이번 추경과는 비교가 어렵다.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대부분은 빚으로 마련하면서 각종 재정 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제영 기자 jyoung0k@naver.com 김제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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