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자료=안병길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지난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부산시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 공약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이미 예타 면제가 됐다"는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6일 SNS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근거를 설명했다.

지난해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7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조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법안 심사 당시 예타면제 조항이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나 막판에 민주당이 억지를 부려 현행 가덕도특별법 제7조의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며 "지난해 추석 전까지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겠다던 민주당이 지금껏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은 것은 지냔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는 증거"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 역시 "가덕신공항 예타면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의 약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는 것.

안병길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부산 방문에서 '화끈하게 가덕신공항 예타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라며 "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이미 지난해 특별법에서 예타면제가 확정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약을 했느냐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이 합심해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추진을 막아놓고는 이제와서 면제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제대로 알아보고 상대를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영훈 기자 kyh650@naver.com 김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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