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자료=카카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골목상권 논란이 일었던 사업을 철수하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을 약속한 카카오 측의 약속이 올해 지켜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상생안을 급조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지난 9월 13∼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논란이 발생한 카카오의 사업은 카카오모빌리티(꽃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카카오키즈(영어교육), 카카오VX(스크린골프), 카카오(쇼핑), 와이어트(미용실, 네일샵) 등이다. 주로 카카오의 막강한 플랫폼에 힘입어 단숨에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거나 관련 업체를 인수하는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다.

이처럼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독점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국감에서는 김범수 의장이 3번이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다.

김범수 의장의 국감 증인 출석 후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플랫폼 파트너 상생안'을 통해 3000억원 상생기금 조성 운용 방안을 언급하면서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이 올해 안에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후 10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카오 측은 상생기금 운용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계열사 간 상생기금 배분 등이 결정되지 않아 연내 조성·운용 방안이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산업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상생협력자문위원회'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설치하고 택시 4개 단체와 구성한 협의체에 알고리즘 동작 원리와 투명화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이 방안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이러한 카카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현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카카오가 3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시작과 세부적인 운용계획 발표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인 전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카카오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스타트업에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도 "그 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문제가 터지면 사회환원이니 기금 출연이니 공수표를 날린 것을 혁신기업이 따라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한국정경신문 이상훈 기자 laniakea77@kakao.com 이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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