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장확대·다변화 기회 잡나..정부, CPTPP 가입 검토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CPTPP 관련 안건 상정
세계무역 15.2% 규모 경제공동체..시장 확대 기여
높은 개방 수준..중기 수출 확대·농업 피해 우려도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12 11: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논의한다. 전세계 무역에서 15.2%를 차지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 시장 확대와 다변화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여부를 논의한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를 검토해 왔다.

CPTPP는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 세계 무역 15.2% 차지..시장확대·다변화 기여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시장 확대 및 다변화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올해 초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TPP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달러에 달했다.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달러, 인구 규모로는 전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다.

CPTPP 참가국을 보면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들이 포함됐고 최근 우리나라의 제1 경제교역국인 중국도 참가를 신청했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출입의 23.2%, 24.8%를 차지하고 있다.

CPTPP 가입은 신남방 정책의 중심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에서 영향력을 높일 기회이기도 하다. 아직 FTA 체결이 안 된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있다.

■ 중기 수출 확대 기회..농업 피해 우려도

CPTPP는 기존 TPP에서 채택한 누적원산지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회원국에서 생산된 어떤 중간재도 CPTPP 수출국의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된다. CPTPP 가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월 발간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경우 수출 증진,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CPTPP 가입을 통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전망은 중소 제조업체의 적극적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PTPP 미가입시 누적원산지 비(非)적용으로 한국 중간재 수출이 일본에 비해 경제 열위에 놓이면서 중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

또 CPTPP의 시장 개방도가 높다는 점은 부담이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17개 FTA에 비해서도 개방폭이 훨씬 크다.

또한 표준 및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대일 무역적자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