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내년 가계 부채 총량 한도 방안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선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는 올해 하반기에 대폭 강화해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내년에는 개인별 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이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가계부채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시스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비용을 20% 이상 늘리기로 정부와 협의했으나 총량관리에 묶인 상황이다.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으로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같은 실물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시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총량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면서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제영 기자 jyoung0k@naver.com 김제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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