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정상화 되나..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민경미 기자 승인 2019.02.11 17:34 의견 1
 

[한국정경신문=민경미 기자] 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세 상승분이 반영돼 대폭 인상될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2일 언론에 공지되고 13일 공식 발표된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약 10%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지난달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처럼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땅값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만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임대료 인상이라는 조세전가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보유세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후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4월 30일에는 아파트 등 일반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