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22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청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체결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에게 “대출금리 동향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은행의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를 들여본 것과 관련해 금융위와 입장과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리 급등이 우대 금리나 가산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고 위원장도 지난 17일 최근 대출 금리 상승과 관련해 “대출 금리를 분석해보면 대출의 준거금리가 있고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있는데 대출 준거 금리가 많이 오른 요인이 크다”며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19일 시중은행 8곳의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들여 대출·예대금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찬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개별 은행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출·수신(예금) 금리를 산정하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투명한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대출금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데 금감원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다니 금융당국간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난주에 대출 금리 동향이나 예대 마진 추이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고 금융위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들여다본 것이라 특별히 다른 건 아니며 모니터링하게 되면 금감원 실무선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엔 개입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급등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적격 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출금리와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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