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급등 ‘파고’ 커진다..당국 뒷북 대응 이어 기준금리 인상까지

금감원, 시중은행 대출·예대금리 현황 점검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랐나 살펴봐
시중은행, 우대금리 원상복귀 검토 중
기준금리 인상 유력..대출금리 인상 불가피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1.22 11:13 의견 0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시중은행 8곳의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들여 대출·예대금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출금리 급등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자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시중은행들의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복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대출금리 상승세를 완전히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시중은행 8곳의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들여 대출·예대금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들에 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대출금리 인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대출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에도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8일에는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며 적극 해명해 왔지만 대출금리 급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대출금리 점검에 나서자 은행들도 다급한 처지가 됐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축소한 우대금리 일부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두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적용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는 효과를 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폭을 0.2% 줄였고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를 아예 없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축소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 수익성 때문이 아니라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원에서 해왔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금리 인하가 급격한 대출 수요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들도 신중히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주거래은행 개념이 있는게 아니라 금리와 한도 이런 조건들을 비교해서 은행을 선택한다”며 “어느 한 곳에서 금리를 좀 낮추게 되면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은행에서 먼저 총대를 멜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뒤늦게 대출금리 관리에 나섰지만 곧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마저도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저금리시대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은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 대출자 1인당 연 이자부담은 지난해 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특히 취약차주에서는 연 이자부담이 53만원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금씩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결국 내년까지 대출금리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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