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할상환 확대, 서민 부담 커지나..금융당국 “의무화 계획 없어”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1.08 15:2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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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논의 과제로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내년부터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확대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논의 과제로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원금을 이자와 함께 나눠 갚는 분할상환 관행이 확대되면 가계부채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 항목 중 개별 주택담보대출만 분할상환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 없이 대출 이자만 갚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면서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해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정책모기지 배정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내주면서 분할상환 조건을 반강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이 강제되면 그만큼 무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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