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호 금융증권부 기자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올해 국정감사도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 시작과 끝이 모두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얼룩진 만큼 업계현안이 크게 다뤄지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로 시끌시끌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증권업계는 현안이 많이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국감에서 다뤄진 증권업계 현안은 크게 사모펀드, 공매도, 증권사 리포트 매수 쏠림 현상, 시장조성자 과징금 규모 등 네 가지였다. 표면상으로는 네 가지였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질의 시간 모두를 대장동·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용한 의원들은 있었지만 증권업계 현안으로 모두 채운 의원은 없었다.

증권사별로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관련된 질의가 올라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부실 판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는 지적이, 삼성증권은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 국감장에 올랐다.

그나마도 삼성증권은 지난해 국감에서 나왔던 이슈가 그대로 이어진 내용이었다. NH투자증권은 아직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년간 3690억원을 지급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NH투자증권은 회사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영채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반면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금감원이 삼성증권 검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정은보 금감원장이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처럼 몇 가지 사안들이 다뤄지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적은 양이라 아쉬움을 남겼다. 국감 전에는 적어도 국내외 소수점 매매,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전산장애 등 투자자들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안들이 질의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이르면 내년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 커진 상태였다. MTS 전산장애 증가율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마지막까지 질의에 올라오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이는 사모펀드 사태로 피해보상과 대책 등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의가 오갔던 지난해와 비교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몇몇 국회의원들도 현안이 적게 다뤄진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합감사에서 “업계 현안과 관련된 정책 질의를 많이 하지 못해 아쉽다”고 발언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도 “증권업계에 아직 산적해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묻혀버렸다”며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 이슈로 인해 올해 금융권 전체 질의가 묻힌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해는 된다. 이번 국감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렸던 만큼 국민들에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국감 자체가 서로간의 열린 경쟁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모펀드 피해자들은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산적한 현안들도 많은데 이 부분이 너무 적게 다뤄진 것은 아쉽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

한국정경신문 권준호 기자 junhoo19@hanmail.net 권준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