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국감장에도 ‘대장동 이슈’..여·야 충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언급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받아쳐
민형배 의원, 발언 시간 전부 대장동 이슈에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0.06 13: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도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어김없이 ‘대장동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몇몇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발언 초반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날선 공방전을 주고 받았다. 아예 발언 시간 전체를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용한 의원도 있었다.

6일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빅테크 규제 등이 주된 이슈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장동 이슈가 뜨거운 만큼 일부 의원들이 국감 초반 이에 대해 짚어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국감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할 질문에 앞서 대장동 이슈를 언급하며 서로간의 공격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대장동 이슈를 언급한 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사업장 내 인사에 유착이 있었는지, 대장동 수익이 어떻게 창출됐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여당의 반대로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이 무산됐고 하나은행은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발언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윤 의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특히 녹취록을 근거로 이익금을 받기로 한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의회의장과 성남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당은 현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엮여 있다고 이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부르고 있는데 하루 빨리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들이 의혹 없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맞받아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박 의원이 언급한 사람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정부 인물”이라며 “그런데도 결론은 이재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조기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격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박근혜 인사라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직책에 앉아있었는지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게 따지면 그 (앞에 언급한 인사들)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모두 검사였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아예 발언 시간을 대장동 의혹에 모두 사용한 의원도 있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사건을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며 “화천대유 사업을 설계하고 불로소득을 주고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구조 설계를 누가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검·경이 해당 이슈를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결과가 나오면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자 아예 금융당국을 비판한 의원도 있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화천대유 이슈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이 정도 논란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있으면 검경 수사와 상관없이 사실 확인을 해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나은행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이유로 못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앞으로도 금융사들이 계약할 때 이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침묵을 지켰다.

이외에도 국감은 금융업계가 예상한대로 흘러갔다. 의원들이 실효성 있는 가계대출 대책, 가상자산거래소 관리 방안, 빅테크 규제 등에 대해 질의했고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차례로 답변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간 ‘대장동 사업’은 민관 합동 개발 사업으로 일정 금액(1830억원)까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고 이외에는 민간에 돌아가도록 구조가 짜여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봄에 따라 구조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짜였는지, 이 과정에서 로비는 없었는지 등을 현재 검·경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