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미중 무역협상에 '잿가루'..화웨이·ZTE에 부품 공급 금지 법안 발의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1.17 16:24 의견 1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향한 미국의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미국 반도체나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 법무부가 화웨이를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한 미국 반도체 칩·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양당이 공조해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아칸소)과 하원의원 마이크 갤러거(위스콘신),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과 하원의원 루벤 갈레고(애리조나)가 제안했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데 따른 행보이자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연장선인 셈이다.

코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화웨이를 창업한 런정페이 회장이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주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장비업체가 미국의 제재나 수출통제법을 위반한다면 그들에게 이 법은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이 “수사는 진전된 단계로,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미 이동통신업계 3위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인 '태피'의 영업기밀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모바일 측은 화웨이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는 사업 파트너 관계를 악용해 지적재산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화웨이 측을 상대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화웨이는 미국과 더불어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일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했고, 이어 지난 8일 폴란드 정보당국은 왕웨이징 화웨이 폴란드지사 판매 책임자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 부총리가 오는 30~31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미국 사법 당국의 결정이 미중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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