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경제, 둘째는 사회안전망..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전반에 걸친 국정 운영 방향 제시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1.10 14:07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사진=청와대)

[한국정경신문 = 김태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다른 어느때보다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나라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대통령도 여러번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과연 이번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와 사회안전망,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강조해오며 올해 초반 일정들을 경제주체와의 만남으로 채웠던 만큼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한 메시지가 큰 축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안전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의 시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다 확실한 정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김용균법을 언급하며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신년 인사회에서는 총론적인 내용의 새해 인사를 담았으니, 회견 날에는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보고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 문제를 비롯해 국정 전반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당시 A4용지 14장, 7500자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전반에 걸친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경제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 철학도 처음으로 신년사를 통해 제시했다.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모두 지난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올해 신년사는 구조적으로는 큰 틀에서 유사성을 가져가면서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생긴 변화들을 반영해 새로운 고민과 비전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기조와 관련해선 지난 한해 야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소득주도성장대신 보다 넒은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아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 산업정책들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뚜렷한 남북관계의 개선 조짐이 없던 상황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했다면, 올해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과 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취지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토대로 '신 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신년사에 녹여낼 수도 있다. 

국민과의 소통과 이를 위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편익을 설명한 뒤, 그 성과를 홍보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발언이 비슷하게 담길 수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대체로 전년도 국회 시정연설 속에 모두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신년사도 전년도 시정연설문 위에서 신년 인사회, 국무회의 메시지를 종합 포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