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될까..정부 "부동산 안정" VS 건설업계 "원가 검증 어렵다"

민경미 기자 승인 2019.01.10 09:03 의견 0
서울 도심 전경 (사진=한국정경신문 DB)

[한국정경신문=민경미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건설업계는 원가 내용 검증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개될 내용은 ▲택지비 3개(택지구입비·기간이자·그 외 비용) ▲공사비 5개(토목·건축·기계설비, 그 외 공사종류·그 외 공사비) ▲간접비 3개(설계·감리·부대비) ▲기타비용 1개 등이다.

10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기술적 원가 내용 검증이 어렵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격 통제 때문에 건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아파트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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