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허용에 전방위적 로비 의심..정치권까지 가세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1.03 00:3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현희 TF팀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택시업계 불참으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정경신문 = 장원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여의도에서 택시·카풀 문제와 관련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불참을 통보하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측의 전방위적 로비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이 카카오에 취업하면서 민주당에 대해 택시업계의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민주당이 카풀 서비스와 택시 업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제안했다. 민주당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카풀 업계 측인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업계 측인 4개 택시단체가 대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의 주재로 여당 정책위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인사들과 택시업계와 함께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기구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반쪽짜리' 간담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통해 이날 예정된 기구 출범 사전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으로 카카오 카풀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다"고 못 박았다.

택시업계의 불참 근간에는 카풀에 대한 거부감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중첩돼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TF 측의 중재를 놓고 민주당 카풀TF에서 활동해온 권칠승 의원 보좌관이 카카오 대외협력실장으로 스카우트되면서 불신의 간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전방위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일고의 재고도 없다”고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사납금 없고 월급제 대안을 제시했지만, 페이 부분인 225만원을 맞춰주는 지원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그냥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 측의 논리인 "4차 산업혁명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주장도 택시업계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택시를 구(舊)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젊은층,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주요 표밭이다 보니 택시업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풀 관련 규제 법률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구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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