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후폭풍 현실화.."소비자 혜택 3년간 9000억원 축소"

장원주 기자 승인 2018.12.04 16:08 의견 0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향후 3년간 소비자 혜택 축소 및 카드사 순이익 감소 예상 시나리오. (자료 = 여신금융협회)

[한국정경신문 = 장원주 기자]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축소될 카드 회원 혜택이 앞으로 3년간 9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기간 카드사는 1조5000억에 달하는 순익 손실이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첫해인 내년에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은 1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0년 3000억원, 2021년 5000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윤 연구위원은 개편 초기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어 점진적으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다만 이 수치는 카드 회원 혜택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 계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향후 카드사별 대응 전략에 따라 상당폭 바뀔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내년에 7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으로 3년간 1조5000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연구위원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오면서 지급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 가맹점은 제로페이 도입의 실효성이 사라졌고, 제로페이의 QR코드 방식이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플라스틱 카드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현 적격비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면서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준수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연구위원은 ”최종재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적격 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 비용을 공동으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카드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QR코드가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보급이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카드사는 비적격 비용을 공동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윤 위원은 강조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3년마다 진행되면서 오히려 사업 위험성을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마케팅 비용 등을 공동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카드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질적인 수익개선과 NFC 결제방식 보급 확산 필요성을 피력했다.

석 변호사는 “세제 혜택과 수수료율 규제 등에 대한 역차별 시정이 필요하다”며 “역마진을 강요하는 우대수수료율 정책에 상응하는 수익 보전과 송금·정보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적극적 규제 완화 등의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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