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텃밭' 된 공기업..문재인정부 공기업 임원 37% 낙하산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07 11:25 의견 0
(사진=MBN 뉴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낙하산 인사의 '텃밭'이 됐다. 국내 공기업 임원의 37%가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인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역량,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다.

기업경영성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47개 공공기관의 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316명 가운데 118명이 관료(75명)와 정계(43명)출신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 인사'(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는 총 75명에 이른다. 공기업 전체 임원 가운데 24%를 차지하는 수치다.

정계와 관료 출신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의 출신 분포는 재계 46명(15%), 공공기관 42명(13%), 학계 36명(11%), 법조계 17명(5%), 세무회계 13명(4%), 언론계 9명(3%), 기타 35명(11%)으로 조사됐다.

기관장의 경우 10명중 4명이 낙하산인사다. 총 42명(5개 기관은 공석) 가운데 14명은 관료, 3명은 정계출신이다. 특히 이들 14명의 관료 가운데 청와대 근무 이력을 가진 인사는 4명이다.

감사의 경우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총 31명 중 관료와 정계출신이 각각 13명(42%), 8명(26%)으로 전체 감사의 6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5명이 ‘캠코더’ 출신이다.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캠코더 감사’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한전과 한전 자회사로 모두 5명이다. 

아울러 비상임이사는 총 194명 중 관료가 39명(20%), 정계가 29명(15%)이다. 그 가운데 '캠코더'로 분류되는 인사는 45명(23%)이다. 비상임감사는 총 49명 가운데 학계 11명(22%), 관료 9명(18%), 세무회계 9명(18%)의 분포를 보였다. '캠코더'로 분류되는 비상임감사는 6명(12%)으로 타 직위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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