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문재인 표 고용정책..KDI, 내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 '0명'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07 08:57 의견 0
(사진=OBS뉴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인 고용확대 정책에도 내년에도 취업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1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0명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의 전망대로라면 지난 2009년 1분기(-14만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 취업 수준이다.

특히 KDI는 이같은 추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KDI 관계자는 "고용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고용전망이 어두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년 고용시장 가늠자가 될 올 연말 고용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KDI는 지나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7만~7만5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3분기 취업자 증가폭(10만명)을 감안하면 4분기에 취업자 증가가 없다는 것이다.

KDI 전망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최저치가 된다.

제조업·서비스업의 부진과 노동시장 경직성 같은 구조적 문제도 내년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경직성, 일자리 미스매치도 고용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