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대통령, 6700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 제출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5.29 08:47 의견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8일 의회에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제출했다.

현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중산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한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복수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6조100억달러(약 6700조원)의 사용계획이 담긴 1700여쪽 분량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기존 바이든 대통령이 내놨던 2조2500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계획과 1조8000달러 규모의 복지 계획이 포함됐으며 국방·교육 등에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재량지출이 포함됐다.

현지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예산안에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영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투자와 사회안전망 확대, 소득불평등 완화와 중국 견제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화당과의 협상이다. 미 공화당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낸 예산안 규모가 너무 크고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3조6000억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뉴욕타임즈(NYT)는 이를 두고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중산층을 키운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