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긴급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워내대표 또한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면서 관련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특공을 시작했다.

다만 현재 관평원을 비롯해 일부 공무원들이 특공을 위해 일부러 세종시에 신축 ‘유령’ 청사를 짓고 특공에 당첨돼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를 제2의 ‘LH사태’로 보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당정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총리는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성아 기자 bada62sa@gmail.com 김성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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