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신고 1585건 접수..집중단속 및 엄정대응

김제영 기자 승인 2021.05.02 12:48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금융당국에 지난달 중순까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약 1585건 접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법·불건전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 및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강화했다. 주식 리딩방 동향 감시단과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했다. 지난 3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법규 위반자 감시 역량을 키웠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금감원 978건, 거래소 60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1535건의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1510건의 예방조치를 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회사 31곳 감리·고발하는 등 16개사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54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6명을 적발해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정해 금융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단체 대화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을 운영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개설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 분야의 집중점검 과제를 오는 6월 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에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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