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소병훈·김병욱·용혜인·홍기원·이규민·김승원·홍정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은 이미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이달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은 공식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됐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했다.

개막식에서는 카니 위그나라자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 줄리 제로위츠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그래고리 나시프 미국 비영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 총괄대변인 등 각국 주요 인사의 기본소득 확대 기원 영상 메시지도 소개됐다.

개막식 이후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한국정경신문 박민혁 기자 sosom68@naver.com 박민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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