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오는 21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NH투자증권 기관징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이 기관징계를 받은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다음 순서인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징계 확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날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기관 징계 수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에서 내린 징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달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5일 제재심에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받음에 따라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만 통과되면 기관징계가 확정된다. 증선위와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징계는 감경될 수도 가중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징계 확정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 A씨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난지 모르겠다”며 “하루 빨리 결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내일 증선위 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비슷하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금융회사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금융위 측의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건 상정이 안 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 상정이 안 된 이유는 안건소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안이 워낙 크고 참고할만한 예전 사례가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건 내일 열리는 증선위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 뿐”이라며 “그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기관징계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음에 따라 빨라야 다음달 4일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5월 5일 열려야 하지만 그날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전날인 4일 증선위 정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정경신문 권준호 기자 junhoo19@hanmail.net 권준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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