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트]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부실 논란 둘러싼 4가지 쟁점

권혜경 기자 승인 2018.07.23 17:38 의견 517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조감도

[한국정경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 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의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번지 일대에 들어선 오포문형 양우내안애는 지하 3층, 지상 9~23층, 총 15개 동, 1028가구 규모의 전용 84㎡ 타입으로 구성된 중소형 아파트로 지난달 30일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704가구가 참여해 진행된 1차 사전점검에서 입주예정자(조합원)들은 1만350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8일부터 3일 동안 실시된 2차 점검까지 포함해 총 2만1703건의 하자가 나왔다며 반발했다. 이로 인해 현재 준공 승인이 보류된 상황이다.

조합 측과 시공사인 양우건설의 대립된 주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오포문형 양우내안애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크게 불합리한 추가분담금을 비롯해 방화문 실험 결과,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주방가구 유해성분 검출 4가지로 요약된다.

■ 불합리한 추가분담금 vs 사업경비 늘어난 것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양우건설이 하자보수 요구를 묵살하고 행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공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양우건설은 현재 가구별 7200만원씩 모두 338억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양우건설에 따르면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사업경비 증가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상당액 발생돼 있는 상태다. 특히 사업 중반 시점에서부터 사업비가 원활히 조달되지 않아 공사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양우건설은 사업 기간을 맞추기 위해 중단 없이 공사를 지속했다. 공사가 완료된 현재 공사비를 975억원 가까이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다. 조합 측에 사업비 부족에 대한 안내 및 경고를 사전에 어려 차례 전달하며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추가분담금 발생은 토지비 증가, 일반분양 지연에 따른 각종 사업비 증가, 각종 부담금 증가, 기부채납 시설 공사비 증가, 기타 금융비용 및 경비 증가 등 때문이다. 아파트 공사비는 최초 공사도급계약 체결금액에서 변동이 없다는 것이 양우건설의 설명이다.

■ 방화문 실험 결과 불합격 vs 시험통과한 적법하 제품

현관 방화문을 두고도 조합과 건설사 측 의견이 엇갈린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지난달 25일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의 현관 방화문 내화 실험결과 3분여가 지나자 틈이 벌어져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우건설은 방화문 내화시험의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화문은 ㈜한국방재기술시험원의 적법한 시험을 통과(시험성적서 제출 완료)한 인증된 제품이라는 게 양우건설 측 설명이다.

■ 5개동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엘리베이터의 지하주차장 연결 여부도 분쟁 꺼리다. 전체 15개 아파트 건물 지하주차장 가운데 5개 동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양우건설이 최초 사업승인 전 지질조사를 통해 암반에 대한 공사비를 줄일 목적으로 전 조합장과 공모해 15개 동 중 5개 동의 엘리베이터를 지하주차장과 연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우건설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업 중간에 공사를 떠앉은 양우건설은 조합과 공모해 주차장을 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양우건설은 이전 시공사와 조합이 맺은 설계,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이 대부분 이뤄진 상태에서 공사에 참여해 조합과 짜고 지하주차장을 고의로 빼고 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우건설은 시공을 맡을 당시 설계를 바꾸면 세대수 및 주차대수 등을 기준에 맞출 수 없었다는 게 양우건설의 주장이다. 공사비 및 사업기간도 상당 부분 증가하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해 현 상태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게 양우건설 측의 입장이다.

■ 주방가구 유해성분 검출 vs 친환경자재 건축기준 맞춰 시공

주방가구의 유해성분 검출 여부를 놓고도 조합과 건설사 측 입장은 팽팽하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가구와 싱크대의 자재 시료를 채취해 한 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신경계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기준치의 3.18배가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암 우려가 상존하는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도 모두 기준치의 4.87배가 나왔다는 것. 이외에도 균열, 누수, 결로 현상 등 크고 작은 하자들에 대해 조합 측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우건설의 입장은 주방가구 유해성분 검출 역시 비대위가 주장하는 유해성분 검출 또한 검사기관 및 어떤 시료를 어디서 채취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양우건설이 시공한 주방가구는 1000가구 이상 시공하는 현장의 경우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인증된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실내공기질 시험결과서 또한 제출된 상태라는 게 시공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2회에 걸쳐 총 6일간 실시된 점검을 통해 나타난 2만여 건이 넘는 하자 역시 1차와 2차 점검에서 중복된 건수를 제외하면 약 1만5000여 건으로 이는 가구당 약 15건에 해당하는 하자건수라는 것이 양우건설의 설명이다. 이는 경기도 광주에 시공하는 아파트의 세대당 하자 건수의 평균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현재 95% 이상 하자 조치가 완료된 상태라는 게 양우건설 측의 반론이다.

현재 경기도 광주시는 대학교수 등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감사원도 최근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관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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