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자료=하림산업]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한국형 뉴딜사업에 포함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국 반대에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어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정면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시대, 폭증하는 물류처리 차질 우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산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9만4949㎡ 부지를 4525억원에 사들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림산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관련 물류시설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사이에서 의견충돌이 빚어지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6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을 시장 방침으로 확정하며 사업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8월 서울시에 2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용적률 799.9%로 지하 7층, 지상 70층 규모의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 지원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R&D 공간 40%도 반영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사업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부지 용적률을 400% 이하로 관리해 왔고 교통체증과 타 부지와의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림산업은 즉각 반발했다. 하림산업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용적률은 향후 서울시 TF회의를 거쳐 시장방침으로 확정된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등을 감안해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법률이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아직 남아있는 절차를 무시한 채 기본구상 단계에서 '특혜' 등 나쁜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서초구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행정" 강력 반발
서초구도 강력히 반발했다. 서초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서울시가 시장 직인을 날인하여 신청, 도시첨단물류시설 시범단지로 선정되면서 국가계획에 반영돼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곳"이라며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도록 시장방침으로 결정한 시 정책 방향을 불과 6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권을 훼손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독단적인 입안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해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시켜 2021년 연내에 물류단지 개발심의 및 착공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림 주주들은 최근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하림산업은 지난 4년여 동안 도시계획국의 업무방해로 인해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림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말 서울시장 방침이 확정돼 서울시가 요구한 R&D공간 40%를 포함시킨 2차 투자의향서를 지난해 8월 말 제출했는데 시장대행 체제로 들어서자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관계법령과 시장방침을 무시한 기존 부시장 방침을 내세우며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서울시 특정부서에 발목 잡힌다면 민간기업은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하림산업은 지하에 배송·포장 쓰레기 발생과 처리 등의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첨단 유통물류시설을 조성하는 투자의향서를 서울시에 지난해 8월 제출했다. 지상부에는 업무시설 R&D시설, 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해 서울 및 전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물류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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