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계획, 흡연자들 강한 불만 "이전 정부서 인상할때 횡포라더니"

최태원 기자 승인 2021.01.27 22:22 | 최종 수정 2021.01.27 22:30 의견 1
27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추진 방침을 전했다. [자료=JTBC뉴스룸]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민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담뱃값 인상은 이 같은 정책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목표 제시 단계부터 흡연자들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된다.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성인 남성 기준 흡연율은 36.7%다. 여성은 7.5%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2030년까지 각각 25%와 4%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 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담배의 종류를 연초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중 흡연자의 불만은 거세다. 한 네티즌은 "이전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할 때 횡포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8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무슨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이면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는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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