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지 1달이 됐다"며 이는 "남북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받던 접경지 우리 도민들의 삶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우리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채 시행되지도 않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없애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말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심리전인 전단 살포로 대결과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냐,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냐로 논점이 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옳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은 저의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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