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해외수출 추진..5년간 30조 금융 지원

강헌주 기자 승인 2021.01.13 15:35 의견 0
정부는 13일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해외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 해외수주를 2019년 15GW(기가와트)에서 2025년 3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과 신흥국 유망 시장 등을 포함한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0%p로 확대한다. 중견 기업에는 0.3%p, 중소기업에는 0.5%p 추가 금리혜택도 제공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편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을 35%에서 40%로 늘려 원활한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정부개발원조) 가운데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인 22.7%까지 늘릴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간의 ‘G2G 수출계약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 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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