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본격 추진..기존구역 후보지 내달 14일 선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2.30 12:16 | 최종 수정 2020.12.30 18:29 의견 0
기존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절차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내달 중순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를 내년 1월 14일 선정하고 신규구역은 3월 말쯤 선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도 내년 1월 15일 통보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기존구역 14곳, 신규구역 56곳 등 총 70곳이 후보지 공모에 신청서를 냈다. 기존구역 14곳 가운데 1곳은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됐고 나머지 13곳은 관할 자치구가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정할 방침이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 국토부, 서울시의원,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을 따져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선정 절차는 기존구역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신규구역은 기존구역과 달리 기존 정비계획이 없어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 수립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지난 9월 21일로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월 초에는 2차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고 같은 달 말쯤 선도사업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사업지 확정은 6월로 예정됐다.

공공재건축에는 15개 재건축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 단지별 사업성 분석 및 개략 건축계획안 등 분석 결과를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주택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 SH·LH, 자치구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며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 내 최대한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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