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2018년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전년(2017년) 대비 56% 증가한 103명이었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었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중 10세 미만(0∼9세)은 20명, 과세액은 총 1700만원이었다. 10~15세 미만은 23명(과세액 1600만원), 15~20세 미만은 60명(과세액 38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4명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0명을 넘어섰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에 달했다. 총 4억4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역시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이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1년 전(1333명)보다 증가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이혜선 기자 hs.kpenews@gmail.com 이혜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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