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시책인 '지역화폐'의 정책 효능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도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페 보고서'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한상총련은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하자 성명서를 통해 "이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부터 결론을 유출하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연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다"라고 항변하고 "소비자 역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후생과 지역 선순환경제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12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효과로 발행액 1조 8025억 원에 대하여 생산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명으로 추산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총련은 "팬더믹으로 인한 소비 침체는 사회적 약자들인 골목상권, 즉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나마 상처를 낫게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가 가진 힘을 체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의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예산낭비 등의 표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연구목적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왜곡되고, 편향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파기하고,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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