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SBS뉴스에 출연해 ‘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 관련 발언에 대해 "의미가 와전됐다"며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이 발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의미와 의도가 와전되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어 "주택보급율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므로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다"라며 "누구나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간 적정한 주택에서 집세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까지 얼마든지 장기거주하는 적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공포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교란으로 실수요 아닌 투기·투자·공포 수요가 지배하는 혼란상황에서는 투기압력 때문에 단 1%의 투기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추진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그 점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수증대 아닌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을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투기 아닌 주거목적 주택이라면 가격자체를 누를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세금부과로 충분하며, 저항이 있다고 쉽게 입장을 바꾸면 더 큰 저항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후 지난 4일의 집값안정과 공급확대정책과 관련한 의견과 경기도의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첫째로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편안한 주거를 영위하도록 질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어려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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