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리 승인 없인 아무것도 못해"…트럼프, 5·24해제 제동 '길들이기'

김태혁 기자 승인 2018.10.11 14:16 의견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사진=JTBC)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트럼프의 이번 강경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답이다.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원칙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5·24 조치 해제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가 '승인(approval)'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브레이크를 건 대목이 주목된다.

대북제재로 북한을 전방위로 고립시키는 '최대 압박' 전략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견인했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최근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조성돼온 제재완화 흐름으로 인해 국제적 대북 압박전선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등 미 행정부 핵심인사들은 북한 측의 끈질긴 제재완화 공세에도 불구,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 달성 이전에 제재완화는 없다는 원칙에 여러 차례 못을 박았다. 미국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일 4차 방북을 앞두고 또한 차례의 독자제재를 가한 것도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한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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