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30억 쥐꼬리로 마쳐.."국민은 미쳐"

뉴스 > 한국정경신문 > Money > 금융 정 선 기자 2018-03-12 13:58:36

4
(사진=보도영상 캡쳐)

 

[한국정경신문=정 선 기자] 금감원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30억 '쥐꼬리' 과징금 부과로 조사를 마쳐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1993년 8월12일 실명제 당시 27개 차명계좌 자산 총액을 61억8000만원으로 확정하고 그 절반인 3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2일 법제처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2조원대 과징금이 예상됐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금감원은 조준웅 삼성특검(2008)이 활동하기 1년 전 2007년에 삼성증권이 과거 계좌정보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지난 2007년에 1997년 이전 거래원장을 삭제했으나 의무 보관기간(10년)이 지난 자료를 삭제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12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TF팀은 모든 검사를 마쳤다"며 "더는 검사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2일까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TF'팀을 운영하고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27개 차명계좌의 실명제 도입 당시 잔액을 확인했다. 지난 5일 발표된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보유한 4개 계좌의 매매명세서가 발견되지 않아 일주일간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4개 계좌 중 3개는 거래 자료를 찾아냈으나 1개는 찾지 못했다.

한편, 금감원 최흥식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원장은 2013년 대학동기의 청탁을 받고 합격선 밖이었던 동기의 아들을 합격시켰다. 

금감원은 "최 원장이 은행 측에 이름을 전달한 ‘내부추천’을 했을 뿐 점수조작이나 기준변경 등 구체적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정경신문 정 선 기자 kpenews.m@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정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커뮤니티

  • VR의 위험성
  • 빨갱이인가?.."북핵 포기시 매년 67조원 지원"
  • 에브라와 박지성 대화 '치차리토 살살해'
  • 박지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양우는 각성하라
  • 해운대에서 찬조연설하다 난감해진 홍준표
  •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 알아보세요
  • 귀국한 박항서 감독 베트남을 이야기하다

설문조사

188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2018.09.11 ~ 2018.09.30

[설문]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거부하고 평양정상회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야당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면 우선 1차적으로 남북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도로가 연결됩니다. 남북 경제교류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어떻게 보십니까?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설문조사

1,789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2018.07.25 ~ 2018.08.24

[설문]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봐라봐야 할까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한 60여쪽 자리 구체적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군사 이동부터 특히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언론은 검열을 하는 등의 불법도 기술돼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쿠테타 당시 계엄령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길 36 서교빌딩 2층 | 070-4908-0065 010-2857-1114 010-2000-3803 | kpenewscom@gmail.com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1248

사업자등록번호 110-81-85760 | 등록일자 2010.05.28 발행인·편집인 이경호 | 편집국장 김태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정윤

2018 © 한국정경신문 All rights reserved.

전체 댓글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길 36 서교빌딩 2층 | 070-4908-0065 | kpenewscom@gmail.com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1248

사업자등록번호 110-81-85760 | 등록일자 2010.05.28 발행·편집인 이경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정윤

2017 © 한국정경신문 All rights reserved.

신고